메뉴 닫기

뉴스종합 (행정/자치)

전남도의회, 정부에“WTO 개도국 지위, 유지”건의

김문수 도의원,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 … 절대 안 돼
박소미 기자   |   송고 : 2019-10-10 14:41:09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 포기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 마늘 등 핵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농업보조총액도 감액해야 하는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 지위 관련 규칙의 수정을 지시하고, 90일 내에 진전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부문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513%), 마늘(360%)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를 70퍼센트까지 감축해야 하고, 연간 1조 4천900억 원인 농업보조총액(AMS)도 절반가량 감액해야 한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농업보조총액이 줄어들게 되면 쌀 시장 보호는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마저 더욱 어려워져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월 20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며 농협, 농민단체 등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1995년 WTO 출범 이후 가구당 농업소득은 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이고,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비율도 65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데 어디를 봐서 농업이 선진국이라는 건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개도국 지위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주권국가로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랫장에서 소병철 예비후보 지원유세 전 순천시 지역위원회 서갑원 위원장도 함께 나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랫장에서 소병철 예비후보 지원유세 전 순천시 지역위원회 서갑원 위원장도 함께 나서 이임임조종전ㅇ이임임조종종서석석 ㅈ저전 남도스토리= 문경화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순천지역위원회 서갑원 위원장이 함께 순천 아랫장에서 7일 오전 10시 유세차에 올라 더...

보성군,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면 마스크 추가 보급 1인 당 면 마스크 1매·교체용 필터 10매 지급

보성군,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면 마스크 추가 보급 1인 당 면 마스크 1매·교체용 필터 10매 지급 보성군은 지난 23일 전 군민 필터 교체형 마스크 무료 배부에 이어, 6일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464명의 어린이에게 면 마스크를 추가로 보급했다. 군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코로...

보성군,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최대 50만원 지급

보성군,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최대 50만원 지급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보성...

암태 신안정미소,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줄지어 장학기금 각 1천만원씩 기탁

암태 신안정미소,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줄지어 장학기금 각 1천만원씩 기탁 신안정미소 문선웅·양지은 부부가 신안군장학재단(박우량 이사장)에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데 이어,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홍철기 대표도 3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동참해 달라” 당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동참해 달라” 당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각종 행사․여행․모임 연기 또는 취소, 다중시설 이용과 외출 자제를 재차 당부했다....

해남고구마·해남김‘맛남의 광장’서 맛난 변신 4월 9일부터 매주 (목) SBS에서 3회에 걸쳐 방영

해남고구마·해남김‘맛남의 광장’서 맛난 변신 4월 9일부터 매주 (목) SBS에서 3회에 걸쳐 방영 SBS ‘맛남의 광장’ 해남편이 오는 4월9일과 16일, 23일 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SBS에서 방영된다. 해남편에서는 지역 대표특산품인 고구마와 김을 활용한 김국...

무안군,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대책 마련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 및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경영난 완화

무안군,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대책 마련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 및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경영난 완화 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완도군,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보한다! 올해 3억 5천 투입,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설치

완도군,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보한다! 올해 3억 5천 투입,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설치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됐다....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함평군 적극 동참한다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함평군 적극 동참한다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19)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나윤수 ...

함평군,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함평군,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함평군은 최근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군 핵심 사업들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4․15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 등이 일주일...

정인화·노관규 기자회견, 민주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 호소

정인화·노관규 기자회견, 민주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 호소 지난 20일 20대 국회가 인구 28만의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해룡면을 떼어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에 붙였다. 선거구 획정 관련...

장만채 예비후보 '나의 삶, 나의 생각'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 순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장만채 예비후보 '나의 삶, 나의 생각'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 순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 여성장애인 학부모연대 문상엽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 출판기념회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장만채 예비후보자(더불어민주당)의 저서 '나의 삶, 나의 생각' 출판기념회가...

사순문 도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명암 ’토론회 개최 - ‘지역경제 파급효과, 안전성,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의견 교환 -

사순문 도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명암 ’토론회 개최 - ‘지역경제 파급효과, 안전성,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의견 교환 -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장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장흥군민회관에서‘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전문가 등 300여...
Contact
TEL : 061-752-8272
FAX : 061-755-1255
E-mail-01 : kun5783@naver.com
AM 09:00 ~ PM 06:00
(우)57987 전남 순천시 대석길 32(연향동)1층 / TEL : 061-752-8272 / FAX : 061-755-1255 / kun5783@naver.com
제호 : 남도스토리 간별 : 인터넷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 238-30-00539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04 | 발행일자 : 2018년 02월 28일
발행인 : 문경화 / 편집인 : 문경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현주
© 남도스토리.com. ALL RIGHTS RESERVED.